■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박범계표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법무부가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약화시키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검찰의 반발 조짐이 보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장예찬]
대체 이 개편안이 누구를 위한 개편안인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원래는 특수부에서 이런 인지수사나 6대 수사, 굵직굵직한 수사를 하다가 그것들이 많이 형사부로 넘어가서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사건도 형사부에서 맡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형사부에서도 이런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역할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히 지청 같은 지방의 형사부에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승인까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게 상위법에 해당하는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청에서 일일이 수사할 때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게 결국 장관의 수사지휘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서 법률적으로 다툴 만한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자꾸 이 6대 범죄나 중대범죄, 검찰이 수사하는 직접수사 역량을 축소시키면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검찰에게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거악들, 거물급 정치인들, 재벌 대기업들 그리고 금융범죄라든가 부동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들만 참 행복해지고 부담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검찰총장 재임 시절에 남겼었는데 국가적 반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반부패 대응 역량, 결국 범죄자 잡을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이라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해도 되고 금융전문수사청, 부동산전문수사청 따로 만들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에서 경찰, 국수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굵직굵직한 수사를 소화하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공수처도 자리잡으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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